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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6조(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하기 위하여 경영지도기준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1조(감독) …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경영지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36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지원 3.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토석 구매ㆍ판매 등 공동사업과 경영지도 4.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사업 5.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사…

은행법 법률 · 2건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인 경우 4.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⑧ 금융위원회 또는 은행은 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과 그 동일…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식품부장관은 협의회의 자문 내용을 고려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직원에게 경영지도, 자료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제161조의11(농협은행) …다. ⑥ 농협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과 이 조 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사업수행에 따른 농협은행… 제166조(경영지도) 제166조(경영지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개정 2011.3.31, 2013.3.… 제169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69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6조의 경영지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稅制)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①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ㆍ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ㆍ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제53조의3(건전경영의 지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지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流動性)에 관한 사항 4. 그 밖…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141조의9(업무 등) …다. ⑧ 수협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과 제1항제1호 및 제4항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협은행의 특수… 제172조(경영지도) 제172조(경영지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개정 2013.3.23, 201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ㆍ판매방법ㆍ매장운영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8조(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이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2.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기관: 해당 금융기관의 소관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 ⑥ 법 제360조제9항에서 "대…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126조(경영지도) 제126조(경영지도)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개정 2020.2.18…

새마을금고법 법률 · 2건

제80조(경영지도) 제80조(경영지도)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금고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개정 2017.12.26, 2025.1.7> 1. … 제85조(벌칙) …처분하거나 이용한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2. 제8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3.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이나 이행계획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

세무사법 법률 · 1건

제13조(사무소의 설치) …공인회계사ㆍ변호사ㆍ법무사ㆍ변리사ㆍ관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노무사ㆍ공인중개사ㆍ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ㆍ행정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 명령 또는 경영지도를 받거나, 같은 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중앙회장으로부터 경영개선 요구 또는 합병 권고 등 조치를 받고 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1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2건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협의기구를 설립ㆍ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제55조(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ㆍ연구 등) …체제, 농지제도, 농산물유통제도, 농업 생산기반, 농업 과학기술, 농업 경영지도, 농업인 교육 및 농업 통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정부는 남북한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식품위생법 법률 · 2건

제60조(조합의 사업) …위한 사업 2. 조합원의 영업시설 개선에 관한 지도 3. 조합원을 위한 경영지도 4. 조합원과 그 종업원을 위한 교육훈련 5. 조합원과 그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하는 조사ㆍ연구 … 제65조(협회의 사업) …반ㆍ판매 및 보존하는 자의 영업시설 개선에 관한 지도 5. 회원을 위한 경영지도 6. 식품안전과 식품산업 진흥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5조(지도신청 등) …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자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4.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성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경영지도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실로 추정되는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부실신용공여"라 한다) 9. "경영지도"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불법ㆍ부실신용공여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나. … 제24조의2(경영지도 등) 제24조의2(경영지도 등)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자 등 거래자 보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및 재산 보전 등을 위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 제24조의3(경영관리) …는 경우로서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경영지도를 장기간 또는 반복하여 받거나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상당 기간 시정하지 아니하여 경… 제40조(과태료) …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법률 · 1건

제10조(사업) …와 외국기술의 도입 및 알선 4.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에 관한 경영지도 5. 농수산물과 그 가공제품 및 식품(「농업ㆍ농촌 및 농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제50조(건전경영의 지도) …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경영관리상태에 관한 사…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건

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①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운용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ㆍ판매방법ㆍ매장운영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2건

제22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협의기구를 설립ㆍ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수산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 제42조(북한의 수산업 생산 등의 조사ㆍ연구) … 어업제도, 수산물유통제도, 수산업 생산기반, 수산업 과학기술, 수산업 경영지도, 수산인 교육 및 수산업 통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남북한의 수산업ㆍ어촌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28조(기금의 업무) …리 2. 기술보증 3. 신용보증 3의2. 보증연계투자 4.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4의2. 중소기업 기술보호 4의3. 기술신탁관리(「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말한다…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23조(업무) … 행사 2의4.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3. 경영지도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5.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7. 유동화보증 8. 회사채등 유동화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 데 필요한 사업비 나. 단체의 회원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기자재 구입비 3. 제1호와 제2호의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1건

제17조(업무) …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7.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의2(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한 관리)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재무구조 개선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 1건

제6조(사업)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5.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지도ㆍ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정보제공 6.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조(지원시설의 범위) … 다.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마.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 제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로서 기업의 인수합병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로서 기업의 인수합병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금융실명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