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5건
제168조(사무의 위탁)
…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사무위탁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2조(규약 등)
… 및 장의 선임방법 10.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1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개시일 12.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구성 지방자…
제206조(경비의 부담)
제206조(경비의 부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