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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제… 제265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제265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61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61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42조(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항, 제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73호서식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6. 「행정심판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73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73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변호사법 법률 · 2건

제9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제98조(징계 결정 기간 등)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

소액사건심판법 법률 · 1건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