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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2.21>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2호가목1) 및 2)에 따른 결산결과의 공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또는 대통령령 제3375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항 5.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사항 6. 매매결과의 공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7.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개폐ㆍ정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

관세법 법률 · 1건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12.31> ⑦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의 시기, 범위, 방법 및 조사결과의 공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1>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제58조(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인증의 대상, 기준, 절차 및 실태조사,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 하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2017.8.9, 2024.1.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1조(결과의 공표) 제61조(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위반행위를 한 자 3. 개선권고, 시정조치 …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59조의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정신적ㆍ신체적 위해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②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신고를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12.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에 관한 사항 13.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제66조(결과의 공표)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4.1.2> ③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목의 단순화, 조사시기의 단일화, 조사결과의 대표성ㆍ신뢰성 확보, 조사결과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 3. 조사기획, 표본설계,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 2017.10.31> 1.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 2.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소비자정책…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제27조(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제27조(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1건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 따른 사후검정의 종류ㆍ신청ㆍ기준ㆍ방법과 검정 용도의 제품 처리, 검정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5조의4(평가 결과의 공표) 제5조의4(평가 결과의 공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평가단에서 실시한 우정사업 경영실적 등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강증진시설평가의 주기ㆍ범위ㆍ절차,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업무의 위탁, 평가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의9(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의 공표) 제11조의9(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이하 "공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제68조(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 …13.3.23, 2018.6.12> ④ 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과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잔류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잔류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대중교통현황조사) …13.3.23, 2020.6.9> ④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 및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