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3건
제1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제14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제14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
제79조(청문)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1의2. 제14조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5조의3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2의2. 제21조의5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3. 제25조에…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2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2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2건
악취방지법 법률 · 2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3건
제37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37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77조(청문)
…조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3.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
제80조(벌칙)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기검사를 한 자 21.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정기검사를 한 자 2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3건
제34조(수수료 등)
…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5.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
제35조의3(청문)
… 따른 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2. 제35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철도안전법 법률 · 5건
제15조(운전적성검사)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⑤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⑥ 운전적성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2(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15조의2(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적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의6(관제적성검사)
…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제적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제44조의2(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75조(청문)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취소 2. 제15조의2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제16조제5항, 제21조의6제5항, 제21조의7제5항, 제24조의4제5항 또는 제6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8건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
제65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65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80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80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을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하…
제81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81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0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제89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89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8조에 따른 검사 업무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0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90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9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제113조(수수료)
…재심에서의 신청ㆍ청구 등을 포함한다. 10. 제64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제114조(청문 등)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 9. 제65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10.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이나 생산ㆍ가공업자등에 대한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