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항만법 법률 · 1건

제35조(검사업무의 대행) …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검사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검사기준에서 정한 검사를 실시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평가 결과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역사 시설 개선명령을 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역사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27조(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27조(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20조의2(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후견인 역할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제27조(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사업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제2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제63조(권한의 위임) …1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및 제출기간 연장 11. 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의 접수 및 확인 12. 제29조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접수 13. 제30조 및 …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38조의3(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38조의3(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

전파법 법률 · 1건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적합성평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의2(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 등) …위반하여 학습과정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벌칙) … 처한다. <개정 2015.2.3> ③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개선명령 등) 제14조(개선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51조(개선명령 등) 제51조(개선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위반의 내용, 조치기간, 조치사항, 조치 시 고… 제6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6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보고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1건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