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설 2020.1.15, 2023.3.14, 2025.12.31>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제140조의3(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 토지 양도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97조의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 토지 양도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는 사업 2의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개발법 법률 · 8건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2.1.17, 2020.6.9> ④ 지정권자는 환지…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6. 인구수용계획[분양주택(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및 임대주택(「민…
제6조(기초조사 등)
제6조(기초조사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
제10조의2(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협의하는 관계 기관 또는 자문ㆍ심의 기관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제6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요청ㆍ제안에 필요한 조사ㆍ측량을 하거나 관계 서류 작성…
제11조(시행자 등)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
제53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제53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4.14, 2013.3.22>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64조(타인 토지의 출입)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만 해당한다),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에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9.1…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14.1.14, 2015.9.1, 2018…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정하는 경우에는 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특수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8> ③ 제1항에 따라 특수지역개발사…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2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8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5.30, 2013.3.23>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을…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22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일반물류단지의 지정목적 3.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
제22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용지를 계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제22조의4(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제22조의4(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①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 시설 등을 포함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제27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7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제38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ㆍ입주기업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을 땅 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 속에 …
제41조(특별회계의 운용)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4.14> 1.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또는 융자 2.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또는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
항만법 법률 · 3건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항만개발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한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
제95조(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3조제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7건
제8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3.3.23> ②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구역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
제9조(행위 등의 제한)
… 개발사업의 공익상 필요성 3. 해당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활용기간 ④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
제10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제10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민간기업 등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기업…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2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의제를 받으려는 시행자(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말하며, 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제34조의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 ③ 기업도시에서 신기술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
공항시설법 법률 · 3건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의 개량 등에 …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제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ㆍ신고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2018.12.18>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
제7조의6(광역교통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의 고유계정과 구분…
제7조의14(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특별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
제7조의15(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제7조의15(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