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19조(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22.12.29, 2025.8.1> 1.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공급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공급할…
제20조(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3건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3.12.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2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4조(무상보육)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2건
노인복지법 법률 · 2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아동복지법 법률 · 2건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조의3제1항제3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제29조의3제1항제4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제29조의3제1항제5호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6. 제29조의3제1항제6호의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1건
법률구조법 법률 · 1건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0.30>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
제104조의6(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사회보장 관계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 3. 주민…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양곡관리법 법률 · 1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 2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따라 의료비지원, 보육지원, 가족지원 및 장애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지원 등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지원 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복지지원…
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5. 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5의2.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6. …
제23조(가족지원)
제23조(가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가족이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양육방법을 습득하고 가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족상담ㆍ교육 등의 가족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가…
제27조(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우 2. 한 가정에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3. 장애아동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의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4. 장애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조부 또는 조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 …
제30조(복지지원 제공기관)
…4.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5.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5의2.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6.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7.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