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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노트

문제마다 핵심 한 줄과 보기별 옳고 그름을 정리했습니다. 틀린 보기는 틀린 곳에 줄을 긋고 바른 내용을 바로 옆에 적어, 정답 하나를 고르는 대신 다섯 보기를 전부 외우는 복습이 됩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 같은 상자가 해설 위에 나타납니다.

1,996문제 · 61/67쪽

#15385 부동산공시법 · 담보권에 관한 등기 · OX 문제 보기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15600 부동산공시법 · 담보권에 관한 등기 · OX 문제 보기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5714 부동산공시법 · 담보권에 관한 등기 · OX 문제 보기
동일한 채권에 관해 2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15927 부동산공시법 · 담보권에 관한 등기 · OX 문제 보기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16043 부동산공시법 · 담보권에 관한 등기 · OX 문제 보기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16257 부동산공시법 · 담보권에 관한 등기 · OX 문제 보기
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6373 부동산공시법 · 담보권에 관한 등기 · OX 문제 보기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16587 부동산공시법 · 담보권에 관한 등기 · OX 문제 보기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양도액도 기록하여야 한다.
#16701 부동산공시법 · 담보권에 관한 등기 · OX 문제 보기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15111 부동산공시법 · 신탁에 관한 등기 · OX 문제 보기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15178 부동산공시법 · 신탁에 관한 등기 · OX 문제 보기
신탁등기시 수탁자가 甲과 乙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甲과 乙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15383 부동산공시법 · 신탁에 관한 등기 · OX 문제 보기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15439 부동산공시법 · 신탁에 관한 등기 · OX 문제 보기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15507 부동산공시법 · 신탁에 관한 등기 · OX 문제 보기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15712 부동산공시법 · 신탁에 관한 등기 · OX 문제 보기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15768 부동산공시법 · 신탁에 관한 등기 · OX 문제 보기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15836 부동산공시법 · 신탁에 관한 등기 · OX 문제 보기
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16041 부동산공시법 · 신탁에 관한 등기 · OX 문제 보기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6097 부동산공시법 · 신탁에 관한 등기 · OX 문제 보기
신탁가등기의 등기신청도 가능하다.
#16165 부동산공시법 · 신탁에 관한 등기 · OX 문제 보기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16371 부동산공시법 · 신탁에 관한 등기 · OX 문제 보기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6427 부동산공시법 · 신탁에 관한 등기 · OX 문제 보기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16495 부동산공시법 · 신탁에 관한 등기 · OX 문제 보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해야 한다.
#16699 부동산공시법 · 신탁에 관한 등기 · OX 문제 보기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15114 부동산공시법 · 가등기 · OX 문제 보기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발생한다.
#15116 부동산공시법 · 가등기 · OX 문제 보기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15180 부동산공시법 · 가등기 · OX 문제 보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5274 부동산공시법 · 가등기 · OX 문제 보기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15317 부동산공시법 · 가등기 · OX 문제 보기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15382 부동산공시법 · 가등기 · OX 문제 보기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