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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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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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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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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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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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용익 목적의 전세권자는 불법점유자에게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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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원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제306조. -
②X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312조④. -
③O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제319조·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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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제309조. -
⑤X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신청할 수 없다.원전세권이 소멸해야 한다.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③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 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외국에 거주) ‘을’-X 부동산 전세권자 ‘병’-X 부동산 무단 침입자로 점유하고 있는 자
‘을’이 ‘병’에게 나가라고 하자
‘병’이 당신이 누구인데?, “소유자도 아니면서!” 면박을 줌
‘을’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정말 아무 말도 못하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준용규정) (소유물반환청구권),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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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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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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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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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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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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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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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전세권자는 그 전세권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