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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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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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ㆍ군의 경우에도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③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그 열람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④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공고ㆍ열람 절차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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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23조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9.>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제2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 19.>

 제34조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