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등기의 효력 중 추정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1
등기가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2
반증에 의하여 추정을 뒤집을 수 있으면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3
담보물권의 등기는 담보물권 뿐 아니라 피담보채권에도 존재한다고 추정된다.
-
4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므로 권리의 등기와 부동산표시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정답
-
5
판례는 권리변동의 당사자간에도 추정력을 인정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기의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권리·등기원인·절차)에 인정되고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등기에는 인정되지 않음
다음은 등기의 효력 중 추정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O
등기가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추정력 의의.
-
②O
반증에 의하여 추정을 뒤집을 수 있으면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반증·입증책임.
-
③O
담보물권의 등기는 담보물권 뿐 아니라 피담보채권에도 존재한다고 추정된다.피담보채권 추정.
-
④X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므로
권리의 등기와 부동산표시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권리의 등기에만 추정력이 인정되고 부동산표시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표시등기는 추정력 ×. -
⑤O
판례는 권리변동의 당사자간에도 추정력을 인정한다.당사자 간 추정(판례).
추정력은 반증으로 번복(입증책임은 다투는 자), 담보물권 등기는 피담보채권도 추정, 당사자 간에도 추정(판례).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므로 권리의 등기와 부동산표시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므로 권리의 등기와 부동산표시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
2 | 해설 | 등기 추정력은 3가지만 추정-권리, 원인, 절차만 추정되고 물리적 등기표시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