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은 물리적, 경제적, 법ㆍ제도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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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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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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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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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장재단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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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재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경제적 개념은 자산·자본·생산요소·소비재·상품이고, 공장재단·광업재단은 법률적 개념의 준부동산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은 물리적, 경제적, 법ㆍ제도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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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생산요소생산요소는 경제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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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자산자산은 경제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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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자본자본은 경제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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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공장재단공장재단은 공장저당법에 따라 등기되는 준부동산으로 법률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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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소비재소비재는 경제적 개념이다.
해설
④ 공장재단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공장재단 |
2 | 해설 | ④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준부동산으로 취급한다. |
3 | 기타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ㆍ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2.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一團)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광업재단"이란 광업권(鑛業權)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鑛物)을 채굴(採掘)ㆍ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