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록면허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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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및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 등을 받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 또는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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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 중 도세 또는 구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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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 중 보통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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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등기ㆍ등록 종별에 따라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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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신고ㆍ납부하는 조세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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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지방세법 제30조①) — 등기 후 ×
등록면허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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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및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 등을 받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 또는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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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지방세 중 도세 또는 구세에 속한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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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방세 중 보통세에 속한다.보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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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등기ㆍ등록 종별에 따라 다양하다.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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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ㆍ납부하는 조세이다.제30조①.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신고ㆍ납부하는 조세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신고ㆍ납부하는 조세이다. |
2 | 해설 | ⑤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에 신고ㆍ납부하는 조세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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