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국세인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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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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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특별세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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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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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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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교육세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국세 중 목적세 — 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 지방세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다음 중 국세인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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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방소비세지방소비세 — 지방세 보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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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 — 국세 목적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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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 — 지방세 보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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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지역자원시설세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세 목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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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 — 지방세 목적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지방소득세와 지방교육세
② 농어촌특별세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농어촌특별세 |
2 | 해설 | 목적세란 조세수입의 용도가 법률에 지정되어 있어 그 지정된 특정 경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조세를 말한다.
목적세 :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국세 :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
3 | 기타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0호, 2018.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