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유치권자, 공사대금 받지 못해 점유 중

‘을’-건축주

‘을’이 ‘갑’의 점유물 빼앗기 위해 기망함

수표를 위조하여 줌

‘갑’은 이를 믿고 점유를 넘겨 줌

수표를 받고 해외 출장 관계로 확인하지 못함

‘을’

점유를 하고 있음

‘갑’ 출장에서 돌아 옴

은행에 예금하려고 하니

은행에서 위조수표라고 함

‘갑’, ’을‘을 찾아가

점유물반환청구권행사

과연 받아 들여 줄까???

2

근거조문/이론

(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3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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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건물명도]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건물명도]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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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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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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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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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