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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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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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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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공부의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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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복구자료 7종(시행규칙 제72조) — 지적공부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 증명 서류, 지적소관청 작성·발행 등록내용 증명 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확정판결서 정본·사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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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복구자료 아님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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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측량 결과도측량 결과도(2호) — 복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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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토지이동정리 결의서토지이동정리 결의서(3호) — 복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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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지적공부의 등본지적공부 등본(1호) — 복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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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확정판결서(7호) — 복구자료.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측량 수행계획서·토지이용계획은 복구자료 아님. 소유자는 등기부·확정판결로만 복구(시행령 제61조①).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지적공부
관련 두문자
등측결등증복판 지적공부 복구 자료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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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72조(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공부의 등본 2. 측량 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7.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