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문제 #8966

부동산공법 농지법 › 농지법 제23회 (2012) 40번 수정 반영 #8966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농지법제34조① 4호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산지관리법제14조①산지전용허가
2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농지법제34조①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3
농지를 토목공사용 토석을 채굴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려는 사인(私人)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법제36조① 3호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농지법 시행령제38조①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4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감면사유는 고려하지 않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농지법제38조④농지보전부담금
5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농지법제39조① 7호전용허가의 취소 등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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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불법 개간 농지 산림 복구·협의 거친 농지 전용은 허가 대상 ×; 토석 채굴 일시사용 5년 이내; 부담금은 허가 전 납부; 조치명령 위반은 필요적 취소(재량 ×)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O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법 제34조① 4호.
②O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법 제34조①.
③O
농지를 토목공사용 토석을 채굴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려는 사인(私人)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36조① 3호·시행령 제38조① 1호 라목.
④O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감면사유는 고려하지 않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38조④.
⑤X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필요적 취소).

법 제39조① 단서.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농지법 제36조①·제38조④, 시행령 제38조①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제 도입(2015년)으로 ④를 현행 규정의 옳은 지문으로 고치고, 토석 채굴 일시사용 허가기간(현행 5년 이내)에 맞게 ③의 기간을 고침(정답 ⑤ 유지)

③ 농지를 토목공사용 토석을 채굴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려는 사인(私人)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 → 농지를 토목공사용 토석을 채굴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려는 사인(私人)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감면사유는 고려하지 않음)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감면사유는 고려하지 않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농지법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농지법제34조① 4호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산지관리법제14조①산지전용허가

②

농지법제34조①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③

농지법제36조① 3호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농지법 시행령제38조①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④

농지법제38조④농지보전부담금

⑤

농지법제39조① 7호전용허가의 취소 등

이 문제의 용어 농지 농지의 전용

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해설	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필수적 취소 사항)
3	기타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7., 2013. 3. 23., 2015. 1. 20., 2017. 10.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이 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전용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년 이내에 농지전용의 원인이 된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1. 20.〉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