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점유권 OX #16663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기청구권(사법상 권리)과 등기신청권(공법상 권리)은 다르다.
문장X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서로 다른 권리이다.
등기신청권은 등기소에 대한 권리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등기신청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가 아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