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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OX 수정 반영 #16520
건축물의 멸실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멸실신고를 받으면 멸실 확인 후 건축물대장 말소
문장O
건축물의 멸실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34조·건축물대장 규칙.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건축물관리법 제34조①
철거ㆍ멸실 신고서 절차가 건축물관리법의 해체 완료신고ㆍ멸실신고로 바뀌어 문장을 현행대로 고치고 오타(건축무대장)를 정정(정답 O 유지)
  • 발문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무대장에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멸실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건축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