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 중요시설물보존지구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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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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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용시설 보호·공공업무 효율화를 위한 지구는 보호지구 중 중요시설물보호지구다.
문장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 중요시설물보존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지정한다.
현행 용도지구는 보호지구(역사문화환경·중요시설물·생태계보호지구)로 정리되어 '보존지구'라는 이름은 없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한다. 중요시설물보존지구란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