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수강료는 그러하지 않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교육지침에는 수강료도 포함된다.
문장X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수강료는 그러하지 않다수강료도 포함된다.
시행령 제28조⑤ 5호.
문항의 해설은 교육비 지원에 관한 것이어서 문장(교육지침 내용)과 맞지 않는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교육
틀리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의 목적, 교육대상,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강사의 자격, 수강료, 학사 운영 및 관리 등이 포함되어야 하므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⑤) 수강료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