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 포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죽림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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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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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전 = 과수류를 '제외'한 곡물·원예작물 등 재배지 + 식용 죽순 재배지(시행령 제58조 1호) — 죽림지는 임야(5호)
문장X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 포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죽림지원예작물(과수류 제외)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시행령 제58조 1호·5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지목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 포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