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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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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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행정청 시행자의 새 공공시설 → 관리청 무상 귀속.
문장O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법 제99조·제65조①.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