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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 OX #16180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시장·군수의 광역도시계획은 도지사 승인.
문장X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16조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도시·군관리계획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