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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OX #1610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사실상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 간주(지방세법 제7조④)
문장X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취득으로 본다.
제7조④.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지목
지목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만큼 취득으로 의제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