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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OX #16044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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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분할금지약정 갱신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 공동신청(등기법 제67조②)
문장X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법 제67조②.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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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공동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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