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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OX #16012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상가 갱신요구권은 전체 기간 10년까지다(제10조②).
문장X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10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10조②.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임대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