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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OX #15910
시ㆍ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조례로 용도지구 신설 가능.
문장X
시ㆍ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조례로 정하여 신설할 수 있다.
법 제37조③.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용도지구
시ㆍ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