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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 OX #15908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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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시·도지사 요청 시 공동 수립 가능.
문장X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수립할 수 있다.
법 제11조②.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도시·군관리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