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O
옳다정답
-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분할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 불가, 확정판결·공공사업 토지·도시개발사업 경계·도시ㆍ군관리계획선 분할은 예외(시행령 제55조④)
문장O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55조④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