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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OX #15774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자기 소유임을 이유로 보존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도 소유권 증명 판결(제65조 2호)
문장O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법 제65조 2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소유권보존등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