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총론 OX #15628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42조).
문장X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항할 수 있다.
제542조.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제3자를 위한 계약
채무자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