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물의 관리자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체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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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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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주요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일부 해체 등은 신고로 허가 의제(건축물관리법 제30조① 단서)
문장O
건축물의 관리자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체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① 단서 1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건축물관리법 제30조① 단서
'철거예정일 3일 전 철거ㆍ멸실 신고' 절차가 폐지되고 건축물관리법의 해체 허가ㆍ신고제로 바뀌어 문장을 현행 규정의 옳은 문장으로 바꿈(정답 O 유지) - 발문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ㆍ멸실 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관리자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체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