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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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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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LH는 공공기관으로 토지소유자 동의 불요.
문장X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공공기관이므로 동의 요건 없이 지정받을 수 있다.
법 제86조⑦·시행령 제96조③.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