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3개 이상 노선 결절지 1km 이내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 지역.
문장X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43조① 3호.
해설의 입지규제최소구역은 2024년 폐지(도시혁신구역)되었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지구단위계획
틀리다.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의무 ×) 지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① 8호의3, 시행령 제43조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