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OX #1550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해면·수면에 접하면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선이 지상 경계(시행령 제55조① 4호)
문장X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는 선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시행령 제55조① 4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경계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