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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OX #15355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계약 체결 전 정보 요구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제4조④).
문장X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④.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임대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