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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총론 OX #15351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합의해제에 원상회복 약정은 요건이 아니다.
문장O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상회복 약정 없이도 합의해제는 성립한다.
해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