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폭 1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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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일반도로는 폭 20m 이상이어야 단지 분리 기준.
문장X
폭 1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다하나의 주택단지이다(폭 20m 이상 일반도로여야 분리).
법 제2조 12호 나목.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폭 2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