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지상권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문장X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시효취득할 수 있다.
대판 76다1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