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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협정 OX #15204
건축물의 소유자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건축협정은 전원 합의.
문장X
건축물의 소유자등은 과반수의 동의로전원의 합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법 제77조의4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원의 합으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