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건물에 대한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판결로는 보존등기 ×
문장X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신청할 수 없다.
판례·예규.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소유권보존등기
건물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