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지번변경 승인권자는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제66조②) — 국토교통부장관 ×
문장X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②.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