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경계표 설치비용은 절반씩, 측량비용은 면적 비례로 부담한다.
문장X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제237조②.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경계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