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할 권리가 소멸하면 점유권도 소멸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를 잃으면 소멸하며, 점유할 권리의 소멸과는 별개다.
문장X
점유할 권리가 소멸하면 점유권도 소멸한다점유할 권리가 소멸하여도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면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제192조②.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점유권
점유권은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는 것이고(192조 2항),
점유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해서 점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