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시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협의와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기밀 사항 절차 생략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문장X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시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협의와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법 제30조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