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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칙 OX #14966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 의견은 공고·열람으로 듣는다(공청회 ×).
문장X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공고ㆍ열람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공청회는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 제28조①·시행령 제22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도시·군관리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공고ㆍ열람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청취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