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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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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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해제의 소급효는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선의·악의 불문)와 원상회복등기 전의 선의의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문장O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대판 2005다6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