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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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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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장O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92다41559.